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5개 시‧도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는 인천과 강원, 전남, 경남과 함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화력발전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어기구 국회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비율을 1kWh당 2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