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태안군ㆍ보령시ㆍ당진시ㆍ서천군) 및 충남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 공동 태스크포스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킬로와트시(kW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쳐, 이에 대한 세율 인상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경기연구원 조사(2016년)에 따르면, 5개 시ㆍ도(충남ㆍ인천ㆍ강원ㆍ전남ㆍ경남)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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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계자들은 세율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국회ㆍ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방문해 지원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공동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이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