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9개 지방정부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 공해 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접적, 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가장 낮아 발전원간 과제 불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와 예방,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세율 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