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기초지방정부-국회-산업부 간담회’에서 기초지방정부 대표자로 나서 기초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활성화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채택해 여러모로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도, “지금은 한국만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할 좋은 시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법‧제도 개선과제는 ▶그린뉴딜을 위한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 ▶기초지방정부 특성을 살린 지역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 ▶지역 기후에너지센터 설립과 지원 근거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거버넌스 구축, 기초지방정부 고유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편성, 지역 주민과 지역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세 가지가 아우러질 때만이 탄소중립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기초지방정부 역시 산업부와 국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지방정부간 협업, 중앙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업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전국 시군단위 최초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등 선도적인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기후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