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당진전통시장 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점포의 인도 무단점유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점포들은 십 수년 동안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해 왔으나 시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경제과, 도로과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도로과>

◀SYNC▶ 4:50~4:54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6:10~6:13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건 거기거든요...)

37:45~38:03 (거기서는 고충이 있으니까 단속권한이 있는 우리한테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인회라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도로과에서는 “당진전통시장은 경제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전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관리는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과>

◀SYNC▶5:17~5:22 (안맞는 얘기죠. 우리는 시장 관할이지 (도로 관할이 아니다)..) 7:50~8:00 (우리는 시장만 관리하지 도로 관리 못하겠다. 예산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왜 도로를 담당해야 하나)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도로’는 전통시장 내에 있지만 분명한 ‘도로’이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로과에서 경제과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며 전통시장 관할구역 전체를 경제과로 이전하는 사업에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청의 떠넘기기,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극 행정'의 근본 원인으로 공무원의 '책임 회피' 성향을 꼽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선례가 없거나 법이나 규정에 조금이라도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일단 피하고 보려는 속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앙 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 공무원들은 규정집을 보고 규제부터 찾는 게 몸에 배어 있다"며 "감사원 감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시민 B 씨는 "주민 다수가 큰 불편을 겪는데도 구청과 주민센터, 경찰서에서 모두 나 몰라라 한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당진전통시장과 관련한 공무원 정책 실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뉴스 이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