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회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도,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세율인상 추진관련 경과보고에 이어 화력발전 피해가 전국적임을 부각하기위해 전국회의 준비 및 입법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나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당진시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공동연대를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등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