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대지구와 부곡지구에는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관리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2억 5,990만원을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사후관리를 위해 약 532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폐기물매립장을 저희 제일방송에서 찾아가봤습니다.
최다희/제일방송
“이 곳은 당진시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당진시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 고대·부곡지구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던 원광인바이로텍이 파산하자 당진시는 매립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사후 관리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립장 사후 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농도가 높은 침출수가 발생해 침출수 처리에 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에서 산출한 고농도 침출수 발생 예상량은 총 30만 1,790톤으로 침출수 처리에 약 532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고농도 침출수 발생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지난 2월 14일 환경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
“고대부곡 매립장 관련해서 장래적으로 침출수 처리 비용이 약 500억 이상으로 예상이 돼서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환경부가 2월 14일, 한화진 장관님이 당진을 방문했을 때 직접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고대·부곡 매립장에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6대4 비율정도로 매립이 돼있으며 지정 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그 당시에도 인허가를 해준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인허가를 해준 지정폐기물 매립 비율만큼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의 이런 예산지원 요청에 환경부는 현재까지 폐기물 매립장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